[사설] (5일자) 美 민주당 오바마 정책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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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공화당 후보로 이미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 오바마 후보간 사상 첫 흑백대결로 치러지게 된 것도 관심이지만,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는 전 세계의 정세와 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우리와 가장 밀접한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물론 선거일까지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이 공화당 부시 정부의 보수주의 정책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오바마 후보를 앞세운 민주당의 정강정책 등이 우리 쪽과 마찰(摩擦)을 빚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이다.
오바마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아주 결함있는 것(badly flawed)'이라고 비판하고 부시 대통령에게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내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다.
더구나 "한국은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고작 5000대도 안된다"며 자동차 교역의 불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FTA 문제만 그런 게 아니다.
한.미 양국간에는 북핵 문제,한.미동맹 강화 등 시급히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정권교체가 가져올 외교 경제정책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응전략 수립이 절실한 이유다.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든, 민주당 오바마 후보든 그들의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함께 정책 변화 가능성을 검토(檢討)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활용 가능한 각종 인맥과 외교 채널 등을 총동원해 미국의 정치적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외교 통상정책 등의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쳬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急先務)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공화당 후보로 이미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 오바마 후보간 사상 첫 흑백대결로 치러지게 된 것도 관심이지만,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는 전 세계의 정세와 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우리와 가장 밀접한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물론 선거일까지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이 공화당 부시 정부의 보수주의 정책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오바마 후보를 앞세운 민주당의 정강정책 등이 우리 쪽과 마찰(摩擦)을 빚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이다.
오바마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아주 결함있는 것(badly flawed)'이라고 비판하고 부시 대통령에게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내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다.
더구나 "한국은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고작 5000대도 안된다"며 자동차 교역의 불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FTA 문제만 그런 게 아니다.
한.미 양국간에는 북핵 문제,한.미동맹 강화 등 시급히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정권교체가 가져올 외교 경제정책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응전략 수립이 절실한 이유다.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든, 민주당 오바마 후보든 그들의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함께 정책 변화 가능성을 검토(檢討)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활용 가능한 각종 인맥과 외교 채널 등을 총동원해 미국의 정치적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외교 통상정책 등의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쳬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急先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