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분 20조원의 절반 수준인 10조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대신 '유가 환급'이라는 생소한 제도를 채택한 까닭은.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에 세금을 낮추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감대가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등 고유가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여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므로 맞춤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가 환급을 채택했다."


―중산층은 이번 대책에서 빠지는데.

"소득이 그 정도 수준을 넘는 계층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고유가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기름값 고통을 견디기 힘든 분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라는 점을 양해해 주기 부탁드린다."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나.

"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감세규모는 22% 수준인 지금의 조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 역시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 중 일부와 기름값 인상으로 더 걷힌 세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내년에도 유가 상황이 진정기미가 안 보이면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나.

"국제유가 추가 상승에 대비해서는 추가 대책을 만들어 놨다.

내년에도 고유가 상황이 변함없다면 '연간 24만원씩 주다가 갑자기 끊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는 것 이해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와 유류세 체계를 전면 개편해 오늘 발표한 이 정도의 혜택이 근본적인 조세제도 속에 녹아 들어 가도록 할 생각이다."


―국회에서 늦어질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6월 중으로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발표한 지원 내용은 제대로 들어가고 시행일도 7월1일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국회와 열심히 접촉을 하겠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