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는 재정 지출(3조4360억원)과 유가 환급(7조570억원,세입 단계에서 돈을 돌려주는 감세의 일종)을 모두 합쳐 총 10조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재정 지출액은 지난해 더 걷히거나 쓰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을 활용해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마련하기로 했다.

17대 국회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당정이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경 카드를 쓰기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으로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이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즉 국가재정법 개정 없이 기존 법을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얘기다.

세계 잉여금 4조9000억원 중 이번 대책에 들어가는 3조4360억원을 제외한 약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투입한다는 원칙 아래 이달 국회에서 묶어서 추경 편성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재정지출을 제외한 유가 환급비 7조570억원에는 기존 화물차.버스 등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예정액 2조원을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5조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정부는 금년 7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이 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즉 정률세라서 유가 상승으로 자연히 세수가 늘어나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에서 향후 1년간 더 걷힐 3조2000억원을 전액 투입하고,카드 사용 확대 등 제도적인 요인으로 기대되는 세수 증가분(연간 8조원) 중 법인세 등 다른 감세에 쓰기로 한 부분을 뺀 나머지 2조원을 합쳐 5조2000억원가량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조규범 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유가 환급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은 충실히 수립돼 있고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