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따른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전 세계 주요국들은 유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환급금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단기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일부 지역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유가 대책을 요구하며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미국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올해 60%인 석유 의존비율을 2015년까지 50%로 낮춘다는 방침 아래 바이오 연료 생산량을 올해 80억갤런에서 2030년 320억갤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협조를 얻어 헤지펀드의 석유 투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석유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유류세를 깎지 않기로 회원국들이 지난 2일 합의했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교통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단기 피해대책을 내놓거나 검토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7월부터 자가운전 출퇴근자 세금공제율을 15% 높이고 생업관련 주행에 대해 할인율을 12% 늘리는 등 총 6000만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유류세 중 일부를 특별기금(분기별 1억5000만유로)으로 조성해 산업피해 구제에 사용할 방침이다.

유가보조금을 예전부터 지급해온 인도네시아 대만 인도 태국 등은 재정 부담이 급증하자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유가보조금이 전체 공공지출의 16.1%(200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부담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제품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1년간 휘발유,경유,등유 등의 가격을 2~4차례 인상했다.

가격을 올려 자연스럽게 유류 소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