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들어있는 유가환급금 외에 여러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국제 유가가 상한선으로 정해둔 기준(배럴당 170달러,두바이유 기준)을 상향 이탈할 경우 추가적인 예비조치(Contingency Plan)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뒤따르나

운송업계와 경유차 운전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 사용 절감 원칙과 상충되고 유류 소비가 많은 계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유가 환급(Tax rebate)을 대신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유가가 170달러 이상(두바이유 기준)으로 갈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와 유가 환급금 지원 대상 추가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지원하는 유가환급금이 상한액(ℓ당 183원)에 도달하려면 경유 가격이 ℓ당 2166원으로 올라야 하는데,이 가격을 달러로 역산한 금액이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70달러라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제 유가가 이 정도로 오를 경우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세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해 추가로 유류세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급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그래야 유가 환급금과 유류세 인하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유류세 인하폭은 어느 정도가 될지 지금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의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세율 인하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 등 다른 운송업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하반기 공공요금 오르나

정부는 상반기 요금 동결에 따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중 50%를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원료비 누적적자가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 절반인 8350억원을 한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누적적자 8400억원)에는 4200억원을 지급해 급격한 공공요금 상승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공공요금 적자 보전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이번에 정부가 50% 부담하는 것을 계기로 어려울 때 솔선수범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금이 상반기 적자를 일부 해소할 뿐 앞으로 발생하는 인상 요인은 커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도 "고유가 극복 대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수준과 공기업의 자구 노력을 고려해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해줄 방침이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하반기에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역시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의 일률적인 통제가 어렵다.

강 장관은 "서울시처럼 지방 공공요금을 자율적으로 동결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적인 절약 대책은 안하나

이번 대책에는 차량 운행 제한이나 네온사인 금지 등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제적인 절약대책은 중동지역 위험 발생 등으로 석유 수급상의 큰 애로 요인이 있을 때 추진된다.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나 걸프전(1990~1991년)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수급조정명령,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등을 발동한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상황이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급 여건 변화 때문이지 단기.비상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이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강제 5부제 등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할 경우 생계를 위해 승용차를 운행하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며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약은 가급적 자율에 맡기고 공공기관 10% 에너지 절감 등으로 민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