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호 < 중앙대 교수·법학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기대를 안고 출범했으나，출범 100일을 갓 넘기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로 중대한 시련을 맞고 있다.

한마디로 '강부자 내각''기업 프렌들리' 정책이란 말에서 보듯이，'서민 프렌들리' 정부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쇠고기 문제는 도화선이 됐을 뿐이다.

청계광장과 시청에서 촛불을 든 사람은 100일간의 국정 운영을 볼 때 이명박 정부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고물가와 실업난에 찌들려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사는 서민의 입장에선 쇠고기란 먹거리와 관련해 생존과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작금의 민심 이반은 이 같은 '절망'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것은 저널리즘의 정교한 분석은 외면당한 채，비과학적이고 자극적인 광우병 괴담이 인터넷을 타고 순식간에 번진 것과 무관치 않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란 희망과 기대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기엔 100일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정책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지난 정부의 유산이 남아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쇠고기 협상에선 분명히 정부의 사려가 부족했다.

하지만 이것 하나로 국민이 새 정부를 출범시킨 본질,즉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과 '국민 성공시대' 개막을 향한 진심과 열의를 의심하기엔 이르다.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아무런 희망 없이 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이다.

촛불 집회에서 '이명박 아웃'(대통령 하야)을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쇠고기 문제로 탄핵 운운하면서 정권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며 헌정 질서에도 맞지 않는다.

지금은 대한민국 호(號)를 책임 진 선장인 대통령이 잘하도록 편달하면서，위민(爲民)의 정치를 베풀도록 촉구하는 게 주권자인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촛불 집회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국민 건강권'의 증진을 요구한 것은 적절했다.

하지만 최근 '문화제'로 시작된 촛불 집회가 과격 폭력성을 더해 가며，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가두 시위와 불법적인 청와대 진격 투쟁으로 번지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주권 재민이란 말로 폭력과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모든 정책에는 반대자가 있게 마련이므로 사안마다 직접 민주주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시위대는 이제 거리 정치를 중단하고，우리가 주권을 행사해 직접 세운 선량(選良)들에게 바통을 넘기는 게 적절하다.

정치권은 쇠고기 정국을 풀기 위해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럼에도 10일이 지나도록 국회를 개원하지 않는 것은 여야 공히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야당은 장외 투쟁과 내각 총사퇴 등 무책임한 정치 공세보다는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바로잡고 파행 정국에 책임 있는 자를 문책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정치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총이 파업을 계획한다는데，이 무슨 망발인가.

정녕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자는 것인가.

이번 쇠고기 정국은 국민의 상한 마음을 읽지 못한 데 기인한다.

무릇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이를 받드는 것이 올바른 정사(政事)일 것이다.

대통령이 이미 그런 뜻을 밝힌 만큼，인사와 국정 쇄신을 통해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

국민도 참고 지켜보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