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 < 연세대 교수·경제학 >

경제가 심상찮다.

치솟는 유가，원자재가，곡물가는 물가상승률을 5%까지 올려놓았다.

실질국민소득은 줄고 실질자산가치가 떨어지면서 소비 기반이 내려앉고 있다.

공공부문의 방만은 활개를 치는데 민간부문은 활력을 잃고 있다.

일에는 때가 있다.

집권 초기 압도적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밀어붙여야 실행가능한 과제가 많다.

특히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극렬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

김영삼 정부가 집권 초 어정쩡하게 추진했던 공기업 경영합리화와 집권 후반 기획했던 민영화는 결국 흐지부지됐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부터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밀어붙여 일부 성과를 낸 바 있다.

1980년대 영국의 민영화와 2000년대 일본의 민영화는 매우 다른 배경에서 시작됐다.

영국의 기간산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 국유화됐는데 1979년 대처 총리 집권 당시 국민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던 공공부문은 비효율과 방만이 극에 달했다.

국민들이 노동당의 실정에 등을 돌리고 보수당을 선택할 당시 영국민의 가장 큰 염원은 공공개혁과 노조개혁이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경우 '잃어버린 10년 경제'의 회생 임무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대처 총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일본의 공공부문은 메이지시대부터 '관에서 민으로'라는 원칙아래 운영돼 왔기에 우정공사 등 일부를 제외하곤 큰 골칫거리는 아니었다.

민영화 당시 이처럼 다른 배경에도 불구,두 나라의 민영화 추진 전략이나 방법엔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다.

첫째,민영화를 공공개혁의 여러 수단의 하나로 활용했다.

민간부문과 경쟁 여건이 성립된 부문은 과감히 민영화하거나 진입장벽을 없애 경쟁을 활성화했다.

반면 공공성이 강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문에는 민간위탁，경쟁입찰，PFI(Private Finance Initiative:현재 BTO와 유사한 사업방식)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둘째,공무원，공기업 임원，종업원，소비자 등 다양한 이익집단을 고려해 치밀한 민영화 전략을 세웠다.

인원 감축시 후한 퇴직수당 지급 및 연금 사전 지급，종업원 매입주식의 일정 비율 저가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합의 도출에 노력했다.

공공성이 큰 수도，가스，전력 등은 민영화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독과점 방지책을 둠으로써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했다.

국가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황금주(Golden share) 제도를 도입해 최후의 결정 번복 권한은 영국정부에 남겨놓기도 했다.

셋째,민영화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이해관계 단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지속했다.

해당 민영화가 왜 필요한지，소비자에게 무엇이 좋아지는지，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던 민영화 대책이 여전히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형 금융공기업의 매각，전력ㆍ가스 등 공공서비스업 구조개편，대우조선해양ㆍ하이닉스ㆍ현대건설 등 워크아웃기업의 매각，주공ㆍ토공 통합 등 굵직한 사안만 수십 개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으면서도 치밀하게 짜여진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던 영국과 일본을 교훈 삼아야 한다.

국민 다섯 명 가운데 한 명만 정부를 신뢰하는 현재 상황에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는 무리다.

쇠고기 파동에 이은 민영화 파동으로 좌파의 재결집만 도와주고 선진국 도약 기회를 날려버리는 꼴은 피해야 한다.

현명한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며 국민과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