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만가구가 넘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을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대책에 들어갈 내용과 발표시기를 최종 조율 중이다.

건설업계는 고유가와 건자재 값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쇠고기 파동 등 다른 이슈에 밀려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9일 국토부와 재정부에 따르면 미분양 대책은 크게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대폭 단축했는데도 미분양 물량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서울 등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지방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과세(9∼36%)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양도세 면제를 고려했으나 철회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 기준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경우 분리과세는 어려울 수도 있다.

주택업계가 금융규제 완화를 건의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에서 적용되는 LTV는 현행 60%에서 70~80%로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DTI완화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대책을 놓고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세제를 다루는 재정부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완연히 다르다.

국토부는 미분양으로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건설업계에 대출해 준 상호저축은행도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부가 나서기 보다는 시장에서 미분양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복수관계자는 "현재 부처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주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