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장기·우량·거액보증 기업에 대한 단계적 보증졸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등 4대 정책 과제를 설정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특례보증제도와 R&D프로젝트 등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발표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장기·중복보증을 점진적인 감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신규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등 원활한 시장 진출입 체계를 구축해 선순환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정역량을 기술·창업기업 등에 집중 지원하는 등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심사와 보증제도를 개발하는 한편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R&D프로젝트 특례보증제도를 연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연계해서는 민영화 자금으로 설립되는 KDF 즉 한국개발펀드를 통해 중기 지원을 위한 심규자금을 확보하고 시장접근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KDF가 민간금융회사와의 공조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육성합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확대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담보부 대출상품 등에 편중된 중소기업 자금구조를 '장기·안정적 투자상품'과 '신용대출상품' 구조로 변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게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밖에 기관투자자에게 펀드의 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고수익채권 편입펀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정크본드 수요기반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또한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현금유동성과 안정적인 영업환경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은 올해 하반기 기업은행에서 시범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지원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거래소와 코스닥의 상장요건을 세분화해 성장형 중소기업의 상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