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상원 격)은 11일 제1야당인 민주당과 사민당이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국정운영 능력을 문제삼으며 공동으로 제출한 '총리 문책 결의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현직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현행 헌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참의원은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리 문책 결의안 제출 이유로 고령자 의료보험 제도나 연금 부실기록 문제 등에 대한 후쿠다 총리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해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후쿠다 총리가 당장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후쿠다 총리로선 헌정 사상 최초로 문책당한 총리라는 오명을 얻으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