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를 통해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은 예비 창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유인 방안과 실질적인 금융 관련 지원책들로 구성된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3000개 기업이 추가로 창업하고 기존 기업에서도 고용을 늘려 5년간 모두 15만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잇따른 촛불시위로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일정이 상당수 취소된 가운데 이날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됨으로써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이디어센터 등 장려책 도입

정부는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시화공단 내 중소기업기술센터에 '아이디어 상업화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부터 시제품 제작 지원，투ㆍ융자 연계에 이르기까지 창업 전 과정을 돕게 된다.

기술력을 갖춘 예비 창업자를 선발，인건비를 지원해 대학ㆍ연구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인턴십 수료 후 창업할 경우 무담보 신용으로 창업 자금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ㆍ연구기관들의 직접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의ㆍ한의ㆍ수의ㆍ약대를 중심으로 전문 창업보육센터(BI)가 설립된다.

창업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기업이 도산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창업 기업이 기술 인력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석ㆍ박사급 병역특례 전문 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 비율을 올해 35%에서 내년 50%로 높이기로 했다.

스톡옵션 공시방법도 개인별 공시에서 총원별 공시로 개선된다.

◆창업자금ㆍ벤처투자 지원 확대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 및 창업투자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올해 24%에서 2012년에는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연 2조50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향후 3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창업 기업전용 연구개발(R&D) 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민간 부문의 창업재원 확대 차원에서 사립대학 적립금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사립대학 적립금은 총 6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사립대학의 자금 운용 방식이 보수적인 것으로 정평 나 있는 만큼 실제 투자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ㆍ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15%)를 폐지，자유로운 펀드 구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 설립될 한국개발펀드(KDF)를 통해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를 20년 이상 옭아맸던 '투자금지 업종' 등의 해묵은 규제도 이번에 대폭 완화돼 오는 10월부터 프랜차이즈형 음식점과 관광호텔업에 진출하려는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벤처캐피털 업체의 해외 투자 한도(40%) 규정도 폐지됨에 따라 벤처캐피털 업체들의 글로벌화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했던 벤처투자 방식을 완화，펀드 출자자가 투자 대상 중소ㆍ벤처기업의 특수 관계인이라고 해도 펀드 출자자들의 전원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청년층 대상 창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편 방안은 한계 기업들은 퇴출시키고 우량 기업들은 정부 보증 지원 없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대신 장기ㆍ중복 보증 감축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기술ㆍ창업 지원에 집중해 기술ㆍ창업기업 보증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보증 공급액 중 창업기업 비율을 지난해 45.6%에서 2011년 65%로，기술신용보증기금도 신규 보증 중 기술창업 기업 비율을 같은 기간 41%에서 52%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창업，R&D 기업에는 특례 보증을 해 주거나 기술 평가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35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들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10년 미만 장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돼 청년 창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신용등급이 중간 정도(B~BBB)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KDF가 민간 금융회사의 심사 집행 사후관리를 활용해 간접 지원(온-렌딩 방식)하기로 했다.

우량 중소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생상품 유동화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 증권) 발행 과정에서 일부 보증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오는 9월부터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사업성 기술력 평가만으로 R&D부터 사업화까지 필요 자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ㆍ창업기업 지원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컨대 중소기업 대출을 시작한 2001년 이후 수조원대 손실을 초래한 프라이머리 CBO 문제와 같이 또다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채권의 신용 위험을 분리해 유동화하는 방안도 신용 보증을 얼마나 해 줄지，상품 구성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정선/정재형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