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물류대란, 묘안이 없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미 파업이 시작되며 정부는 화물연대 지도부와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도 '옐로우', 주의단계로 올리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경유가 인하와 운송료 현실화 그리고 표준요율제 등 세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인 운송료 현실화는 사실상 화주와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화주와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정부도 설득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춘선/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화주단체와 화물연대 사이에서 직접 협상을 주선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대안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리터당 1천 800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절반을 환급해주기로 했는데, 화물연대는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것이라며 1천 500원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을 내놓은지 일주일도 채 안돼 추가대책을 내놓기엔 버스 등 다른 운송업계와의 형평성 시비 가능성 등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표준요율제 도입은 조금씩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도입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부는 총리실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표준요율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도입하더라도 법제화가 안된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화 인터뷰) 박상현/화물연대 법규부장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요율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대화와 협상을 하되, 불법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