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삼성사건 재판, "서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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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삼성특검으로부터 기소당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의 재판 일정과 법리적 공방이 예상되는 이슈를 최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13년만의 일입니다.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내일 오후 1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조준웅 특별검사가 불구속 기소한 이 회장 등 8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CG1)(삼성특검 핵심인사 기소내용)
이건희 특경가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조세)
증권거래법위반
이학수 특경가법위반(배임)
김인주 특경가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조세)
이건희 회장은 배임과 조세, 증권거래법 위반 등 3건으로,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도 똑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S1)(CB-BW 저가발행 개입여부에 촛점)
이번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에버랜드와 삼성SDS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하는데 당시 구조본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자금의 출처와 관리과정, 정.관계에 대한 로비 여부도 세간의 관심만큼이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삼성은 그룹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긴장하는 모습은 역력합니다.
(S2)(이 회장 실형 가능성은 낮아)
법원 안팎에서는 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이 최근 잇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이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예상이 주류를 있습니다.
(S3)(영상편집 이대수)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 7월17일까지 1심이, 3개월안에 2심, 다시 2개월내에 3심 판결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 됩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