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변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데 장시간을 할애했다.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제가 보기엔 여러 거시경제 변수들을 봤을 때 위험요인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다.

물가가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제2금융권 중 신협,새마을금고 등 생활밀착형 금융회사들의 자본구조가 단기화되어 있다.

불안하다.

단기 외채도 크게 늘었다.

게다가 경상수지도 적자인데 하루 아침에 흑자구조로 변하기도 어렵다.

1997년 외환위기 전에 나타났던 유사한 현상이 보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한반도 대운하는 후순위로 밀리는 건가.

"솔직히 말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점검하려 한다.

그러면 자연히 경제정책에 우선순위와 완급에 대한 문제가 검토돼야 할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계획한 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이미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가.

"대원칙은 민영화를 해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기업 중 그럴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까 따져보면 많지 않다.

소유 및 경영을 모두 민영화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게 될지 따져봐야 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는데 방향을 바꾼 것인가.

"과거의 공공부문 개혁은 예산과 인원을 절감하는 것이었다.

축소지향적인 것이다.

이제는 공기업을 서비스업으로 생각하고 국가 장래를 위해 민간에 어떤 서비스를 할까로 달라져야 한다.

그런 서비스 증대를 위한 기구 확장은 용인해야 한다고 본다.

확대 균형적인 방향으로 공공부분의 혁신도 점검해야 한다.

그렇다고 큰 정부는 아니고 질적인 혁실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정부의 재배치가 아니라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가야 한다.

개혁은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야당은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통과를 주장하는데 대응 방안은?

"내일 모레(13일) 야 3당 주최로 공청회를 여는 데 내가 직접 가서 의견을 낼까 한다.

소위 재협상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협상이라는 용어와 야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다른 데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용어에 구애받지 않고 토론을 해야 한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