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자본주의 色' 짙어진다
반세기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사회주의 국가 쿠바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병석에 있던 형 피델 카스트로에게서 권력을 이어받은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강력한 개혁.개방 정책 덕분이다.

라울 카스트로의 개혁.개방 정책은 지난 49년간 정체돼 있던 쿠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쿠바식 사회주의 개혁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라울 카스트로 집권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쿠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뤄온 임금 평등 체제의 붕괴를 꼽을 수 있다.

카를로스 마테우 노동.사회안전부 차관은 11일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와 인터뷰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같은 임금을 받아온 현재의 임금 체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테우 차관은 "많은 국영기업들이 임금상한선을 철폐했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8월까지는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가 목표를 달성하면 상한선 없이 임금의 최소 5%를 보너스로 받게 되며,관리자는 팀의 성과가 좋을 경우 최대 30%의 인센티브를 쥐게 된다.

쿠바 정부는 임금 차등화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런 변화는 사회주의 정통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말했다.

임금 정책의 변화는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195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 49년 동안 평등사회 건설을 목표로 의사부터 농장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에게 월 평균 19.50달러씩 동일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쿠바 관광부는 최근 가장 자본주의적인 시설로 평가받는 초호화 골프 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골프 리조트를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에센시아 호텔리조트는 3억5000만유로(약 5780억원)를 투자,2011년까지 150개의 객실과 워터파크 및 PGA급 18홀 골프코스를 갖춘 최고급 리조트를 지을 계획이다.

이 리조트를 포함해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는 총 5개의 최고급 골프 리조트가 건설되고 있다.

지금까지 아바나에 외국 사업가들이나 외교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만 두 개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는 쿠바 정부가 자본주의 요소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 쿠바 내국인들은 그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휴대폰과 컴퓨터 DVD플레이어 등의 전자기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주택과 자동차도 쿠바인들이 본인 이름으로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던 렌터카나 고급 호텔도 쿠바인들에게 개방됐다.

농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 허가 아래서만 경작이 허용됐으나 유휴 국유지를 개인적으로 경작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이런 일련의 조치로 미뤄볼 때 쿠바가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