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요금 비교광고' 법정 분쟁 … SK텔링크, LG데이콤에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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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3일 SK텔링크가 "SK텔링크의 '00700 표준요금'과 LG데이콤의 '002모바일스페셜 요금제'를 비교하는 광고를 하지 말라"며 LG데이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광고가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쳐 LG데이콤의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SK텔링크의 표준요금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회원가입을 해야만 국제전화서비스가 가능한 가입형(LG)이 비가입형서비스(SK)보다 저렴한 요금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두 서비스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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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고려대는 3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5.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려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린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초 학교 측은 5.49%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논의 끝에 인상률을 5.0%로 확정지었다.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물가 상승 부담까지 겹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전국 156개 4년제 사립대의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비 지출은 2011년 65.9%에서 2023년 72.9%로 7.0%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운영이익은 8559억원에서 40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재학생을 대표해 등심위에 참석한 고려대 학생위원은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이 제한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성적장학금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총 54곳이다. 경희대(5.1%), 서강대(4.85%), 성균관대(4.9%), 연세대(4.98%), 이화여대(3.1%), 중앙대(4.95%), 한국외국어대(5.0%), 한양대(4.9%) 등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지었다.사총협 관계자는 “2월 초까지 30여 개 대학이 추가로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적으로 80~90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충북대, 전북대, 부산대 등 거점국립대 9곳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 22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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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의혹…MBC, 본격 조사 나선다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가 오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을 본격 조사하겠다고 나섰다.MBC는 오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MBC에 따르면 조사위에는 법률가 등 복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사내 인사 고충 조직의 부서장이 함께한다. 본격적인 조사는 내주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오 기상캐스터는 2021년 MBC에 입사했고, 지난해 9월 유명을 달리했다.지난 27일 오 기상캐스터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유족이 서울중앙지법에 MBC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앞서 MBC 측은 지난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바가 전혀 없다"면서 "유족들이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오 캐스터 유족 측은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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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신하면 주 1회 재택근무"…정부 부처 최초 도입
인사혁신처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정부 부처 중 최초다.인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인사처는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이와 함께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직원 휴게공간과 휴가지 원격 근무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국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한편,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던 '가족 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됐다.인사처는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고, 초과 근무를 못 해서 불이익이 생긴다는 일부 낮은 연차 공무원들의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