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는 세계적 대세다."(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한국의 모델이 아니다."(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이명박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을 놓고 국내 경제학자들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13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MB(이명박)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세미나에서 경제학자들은 FTA 등 시장개방 정책과 환율정책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벌이기도 했다.

◆FTA 찬반논쟁

이경태 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의 이익을 창출하고 배분하는 다자무역체제는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장기 교착으로 위기에 처한 반면 양국 간 협정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 FTA 체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한국도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는 세계적 대세로 피할 수 없는 만큼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외교역도 대부분 FTA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란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미국 싱가포르 아세안 등 FTA가 체결된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현재 약 26% 수준에 그치지만 EU(유럽연합) 인도 캐나다 중국 일본 등 현재 협상 중이거나 앞으로 협상이 예정된 국가까지 모두 포함하면 이 비중은 88%에 육박한다는 것.이 원장은 "현재 추진되는 모든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전면개방 시대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FTA 협상이 모두 타결되면 한국은 대외 경제정책이 여러 나라에 의해 꽁꽁 묶여 결국 대외 경제정책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도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오석 고려대 교수는 "우리가 갈 길은 선진통상국가"라면서도 "사회적 합의 없는 대외개방은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개방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개방은 필요하지만 국내 여론수렴 절차를 신중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촛불시위가 불거진 것도 따지고보면 쇠고기 협상 등 대외개방에서 사회적 합의를 소홀히한 결과라는 말이다.

◆고환율 정책은 물가에 치명적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무리한 원화절하(환율 상승)정책은 국내 물가에 치명적이고 내수회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올해 들어 수출 확대와 경상수지 개선 등을 위해 고환율을 유도한 결과 국내 물가 불안이 가중됐다는 것.최 교수는 또 환율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은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을 펼 때 국제 투자자본 이동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외개방 확대로 국제적인 자본이동이 늘고 있지만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