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파견된 쇠고기 정부대표단이 한국행 수출 작업장에 대해 별도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실질적으로 차단돼 이번 추가 협상의 해법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은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13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한 김종훈 본부장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장관급 협상을 시작했다.

김 본부장이 미국을 설득,EV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이란

13일 정부에 따르면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 쇠고기 정부대표단은 한국행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30개월 미만'이라는 조건이 포함된 강제성 있는 EV 프로그램을 적용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EV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가 각 나라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미국은 현재 20여가지 EV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한국행 수출 작업장에서도 '한국 EV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미 농무부가 작업장마다 '30개월 미만,살코기만'이라는 수입위생조건을 엄수토록 지침서를 보내고 연방정부 검역관을 통해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문제가 없을 경우 '한국 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라는 검역관 확인이 수출검역증명서에 명시됐다.

그러나 양국이 지난 4월18일 새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 EV 프로그램'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부칙 2항에 따라 수입 가능한 미국산 쇠고기의 범위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추가협상 핵심 의제될 듯

이 같은 제안을 미국에 전달한 가운데 김종훈 본부장이 장관급 협상에 돌입함에 따라 '한국 EV 프로그램'운영 여부가 이번 추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강한 우려를 설명하며 미국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제안을 수용하면 자율규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내 작업장은 '30개월 미만'조건을 따라야 한다"며 "김 본부장도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일단 '30개월 미만' 조건을 담은 한국행 EV 프로그램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EV 프로그램 운영이 수입위생조건 조항을 고치거나 추가하지 않으면서도 미 정부가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것인 만큼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고심하는 미국

하지만 협상 전망이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한국 EV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자율규제에 정부가 공식 개입하게 돼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 규범을 위반하게 되고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을 내세워 관철한 수입위생조건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다른 수입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미국이 고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실질적으로 EV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묘안'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육류수출업계가 자진해서 '30개월 미만'조건의 한국 EV 프로그램을 미 정부에 제출하면 미 정부는 실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USTR는 이날 양국 간 장관급 추가협상 목적에 대해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도를 찾는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