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고유가 민생 대책 속 '세금 환급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및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8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세금 환급(7조2000억원)과 재정 지원(3조4000억원)을 골자로 하는 10조원 규모의 고유가 민생 대책을 내놨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당정협의는 이에 따른 추경 편성안과 관련 세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경 편성 재원인 세계 잉여금 4조9000억원 가운데 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에 잡혀 있는 3조4000억원을 제외한 1조5000억원도 모두 민생안정 분야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비료가격 상승과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는 데 3100억원을 쓰고,사료 비료 등에 대해서도 가격상승분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당정은 추경 편성안과 조세특례제한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지방세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차기현/유창재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