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 … 6자회담 걸림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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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재조사에 응하고,일본은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로 화답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북·일 관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됐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마지막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다.
일단 화해 분위기가 잡힌 만큼 북한과 일본이 연내 국교정상화까지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성급한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북한과 미국이 핵프로그램 신고와 그에 따른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에 급속히 의견 접근을 이뤄가는 사이에도 북·일 관계는 좀처럼 개선 기미가 없었다.
원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모두 17명의 일본인이 북한 정부에 의해 납치됐고,그 중 5명이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일본에 귀환했기 때문에 현재 12명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이 주장하는 나머지 12명 중 77년 니가타에서 납치된 메구미씨를 포함해 8명은 이미 북한에서 사망했으며,나머지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사실조차 없다며 납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니까 더이상 일본으로 귀환 시킬 일본인 납치 생존자는 없다는 게 북한 측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유지해왔다.
이번 북·일 실무자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납치자 재조사에 응한 것은 의미 있는 자세 변화로 평가된다.
'더이상 북한에 생존해 있는 일본인 납치자는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해선 마지막 문턱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문제는 납치자 재조사로 일본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 여부다.
북한 주장대로 납치 생존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특히 그렇다.
2004년 북한이 납치자 8명의 사망 기록과 함께 일본에 전달했던 2명의 유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DNA 검사에서 '본인들 것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려 양측 간 불신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다만 북한이 납치자 재조사와 함께 1970년 피랍된 항공기 요도호의 납치범 인도에 협조키로 하는 등 성의를 보인 만큼 일본도 강경 입장만을 고수할 순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납치자 문제는 재조사를 통해 일단락 짓고 결국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마지막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다.
일단 화해 분위기가 잡힌 만큼 북한과 일본이 연내 국교정상화까지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성급한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북한과 미국이 핵프로그램 신고와 그에 따른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에 급속히 의견 접근을 이뤄가는 사이에도 북·일 관계는 좀처럼 개선 기미가 없었다.
원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모두 17명의 일본인이 북한 정부에 의해 납치됐고,그 중 5명이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일본에 귀환했기 때문에 현재 12명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이 주장하는 나머지 12명 중 77년 니가타에서 납치된 메구미씨를 포함해 8명은 이미 북한에서 사망했으며,나머지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사실조차 없다며 납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니까 더이상 일본으로 귀환 시킬 일본인 납치 생존자는 없다는 게 북한 측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유지해왔다.
이번 북·일 실무자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납치자 재조사에 응한 것은 의미 있는 자세 변화로 평가된다.
'더이상 북한에 생존해 있는 일본인 납치자는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해선 마지막 문턱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문제는 납치자 재조사로 일본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 여부다.
북한 주장대로 납치 생존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특히 그렇다.
2004년 북한이 납치자 8명의 사망 기록과 함께 일본에 전달했던 2명의 유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DNA 검사에서 '본인들 것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려 양측 간 불신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다만 북한이 납치자 재조사와 함께 1970년 피랍된 항공기 요도호의 납치범 인도에 협조키로 하는 등 성의를 보인 만큼 일본도 강경 입장만을 고수할 순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납치자 문제는 재조사를 통해 일단락 짓고 결국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