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표준요율제 도입도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화물연대의 파업이 반복되는 주원인이 운송 시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화물연대 측이 요구하고 있는 표준요율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김기현 한나라당 4정조위원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화물운송사업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당정 협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 대책의 핵심은 구조의 간소화"라며 "거간꾼(주선회사)의 불로소득을 없애면 될 문제로 직접 거래제 구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송업계에서는 3~4단계의 위탁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운전자들은 화주가 낸 운송료의 60~70%만 받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방침대로 화주(대기업)와 운전자가 직접 거래를 할 경우 운전자의 협상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표준요율제의 경우 섣부른 가격 규제가 오히려 화물차 운전자들의 일감을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표준요율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