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 진중권 교수가 마이크를 경찰에게 갖다 댔다.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해 놓고 저렇게 집단으로 시위하면 불법 아닌가요?" 지난 15일 청계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서경석 목사와 함께 피켓을 들고 있는 지지자를 두고 하는 얘기다.

하지만 경찰은 대답 대신 자리를 피했다.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법은 알지만 진 교수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야간에 금지된 집회를 열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 집회다.

그러나 진 교수는 촛불집회만 불법이냐,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물론 서 목사도 마찬가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서울 한복판의 도로를 휩쓸고 다니는 시위대 측 논리도 엇비슷하다.

헌법상의 생존권을 논의하는데 하위법인 집회시위법이 무슨 대수냐는 태도다.

헌법과 법률,법률과 법률의 충돌.밤마다 촛불 잔치가 벌어지는 또 다른 명분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우선 순위를 가리다 허송 세월했다.

겉돌기만 하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이런 논쟁의 와중에 서민 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느낌이다.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