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차주)들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홍준표 원내대표가 16일 공방을 벌였다.

현재 화물차주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3권,근로기준법,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차주를 노조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럭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인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화이트칼라는 자산을 머리 속에 갖고 있는데 이들도 자영업자는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자산의 유무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7ㆍ3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재벌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화물 차주들은 법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이들의 요구로 17대 국회에서 "덤프트럭운전자들이 특고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를 논의하다 폐기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화물연대가 하고 있는 것은 운송거부다.

파업으로 몰고 가는 건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이미 화물연대 파업의 해결책으로 '다단계 운송시장 구조 단순화'를 제시한 상황에서 화물 차주의 법적 지위라는 새 논쟁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