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돼온 97개 지역특화발전특구 중 16개가 특구로 지정할 만한 특징이 없는데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역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53종의 규제 완화 특례 중 무려 35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9개 시ㆍ군ㆍ구에서 2005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추진한 지역특구사업과 관련 제도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역특구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특화사업을 진행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지역특구로 지정된 경우가 무려 16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2005년 9월 지정된 완주포도주산업특구의 경우 1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포도 재배단지를 조성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관련 예산 및 기술 관련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이 특구는 지난해 10월 해제됐다.

홍천리더스카운티 등 3개 특구와 순천국제화교육특구 등 12개 특구 역시 특별히 이 지역이 갖춘 경쟁력이나 장점이 부각되지 않음에도 특구로 지정된 사례로 꼽혔다.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 무리하게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실제로 특구로 지정된 후 재원 조달을 하지 못해 사업 착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8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재원 확보 계획 수립 후 실제 재원 조달 실적이 없는 지역특구'로 영천한방진흥특구,부안영상문화특구,연천고대산평화체험특구,영양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부안영상문화특구,강진외국어교육특구,부산동구차이나타운특구 등을 지목했다.

상주고랭지포도특구의 경우 국비를 구 농림부와 협의된 20억원의 두 배가 넘는 44억원으로 계획,재원 부족으로 결국 5개 특화사업 중 2개는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