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섬유연맹 소속 30여개 노조의 민주노총 집단탈퇴 움직임은 민주노총이 산하노조의 의견수렴없이 무리하게 산별노조전환을 추진하면서 빚어진 사태다.

화섬업계의 지불능력이 기업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경영환경,노사관계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산별체제로만 묶으려 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이나 고용안정보다는 정치세력화를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별노조를 결성해온 데 대한 반발심리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왜 산별노조 거부하나

화섬연맹 노조들은 민주노총의 산별전환 방침에 거부반응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업계의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투쟁이 늘 수밖에 없는 산별노조가 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수준으로 볼 때 산별노조로 편입될 경우 노조원들의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산별교섭은 2중，3중의 교섭 및 파업으로 인해 교섭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있다.

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를 조율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지부 또는 지회(기업별)에서 보충 교섭을 벌이는 바람에 노사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일선 노조들은 노사안정을 원해도 산별노조가 투쟁을 원하면 그 지침에 따라 길거리투쟁으로 떠밀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6월 금속노조가 주도한 한·미 FTA반대투쟁은 산별노조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한·미 FTA협정이 체결되면 수출이 늘고 경영환경이 개선돼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노조지도부의 투쟁지침에 따라 반대파업을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금속산별노조로 전환한 현대차의 경우도 노조가 교섭대상이 아닌 문제를 제시해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산별노조의 전환은 노동계의 정치세력화를 확대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노사갈등만 부추길 뿐 노조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투쟁노선에 변화예상

일선노조들의 산별노조 거부는 앞으로 민주노총의 투쟁노선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강경세력들의 입김에 의한 산별전환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투쟁에 염증을 느낀 일선 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상급단체 없이 독자적 노선을 택하는 사례가 늘어왔다.

GS칼텍스 노조는 2004년 여름 15일간의 불법파업으로 큰 손실을 입은 뒤 강경투쟁을 뒤에서 조종해온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GS칼텍스 노조는 그해 10월 말 상급단체 탈퇴를 위한 대의원 찬반투표에서 90%(34명 중 31명 찬성)가 넘는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떠났다.

건설업계 최대 노조였던 대림산업건설 노조 역시 지난해 5월 계열사인 고려개발과 함께 민주노총을 탈퇴한 데 이어 최근엔 아예 노조해산을 결의했다.

한때 국내 최강성 노조였던 현대중공업 노조는 2004년 9월 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과 자의반 타의반 관계를 끊었다.

정치투쟁을 지향하는 상급노조의 명분에 싫증을 느낀 노조원들의 반대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