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적 나쁘면 퇴출 … 공모제 폐지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대폭 삭감키로 한 데 이어 이달부터 계약경영제를 시행해 기관장의 임기를 사실상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임원 선임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경영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도 해임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고착화돼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한 공공기관장 계약경영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매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을 평가해 현행 3년으로 보장된 임기를 사실상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경영자는 퇴출되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같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계약경영제 시행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ㆍ차관 평가에도 반영하는 공동책임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공기업 임원 선발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 임원을 공모하려면 통상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치권 줄대기나 기득권층의 간섭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공모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영공백이 심각하다는 점도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난점으로 인해 새 정부 들어 기관장 인사수요가 발생한 200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달 초까지 선발절차가 마무리된 곳은 22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별，직위별 임원 선발절차를 차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선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쇠고기 파문이 일단락되면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면서 "역대 정부에서 보듯 집권초기 공공기관을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좌초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에 앞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의 연간 보수를 32.1~42.4% 삭감키로 하는 등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