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21명 "세비 반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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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본지 6월16일자 A27면 참조)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6월 세비를 반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야당의 등원 거부로 18대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본연의 임무인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데 따른 자성의 목소리다.
세비 반납 운동은 3선의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심 의원은 17일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 주말부터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반납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명 운동에는 벌써 재선의 정두언 의원과 초선의 고승덕,권택기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
심 의원은 "계속해서 추가 신청을 받아 세비 지급일인 오는 20일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모금된 세비를 국고로 귀속시킬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등원을 거부하는 의원들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지호 의원은 지난 16일 의원 총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해 (등원을 거부하는)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도 "이 참에 등원 거부 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는 법률안 개정도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지급 근거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비 반납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회사무처에 반납할 수는 없다.
이에 이들 의원은 20일 세비가 입금되면 사회복지단체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에서는 세비 반납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칫 지도부에 등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세비 반납에 난색을 표명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을 때마다 세비 반납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창재/노경목 기자 yoocool@hankyung.com
야당의 등원 거부로 18대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본연의 임무인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데 따른 자성의 목소리다.
세비 반납 운동은 3선의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심 의원은 17일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 주말부터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반납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명 운동에는 벌써 재선의 정두언 의원과 초선의 고승덕,권택기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
심 의원은 "계속해서 추가 신청을 받아 세비 지급일인 오는 20일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모금된 세비를 국고로 귀속시킬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등원을 거부하는 의원들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지호 의원은 지난 16일 의원 총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해 (등원을 거부하는)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도 "이 참에 등원 거부 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는 법률안 개정도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지급 근거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비 반납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회사무처에 반납할 수는 없다.
이에 이들 의원은 20일 세비가 입금되면 사회복지단체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에서는 세비 반납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칫 지도부에 등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세비 반납에 난색을 표명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을 때마다 세비 반납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창재/노경목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