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인가.

17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040원 선을 넘어서려는 조짐을 보이자마자 정부는 구두 개입에 이어 곧바로 14억달러 안팎으로 추정되는 달러를 매도하는 물량 개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날 환율은 15원10전이나 떨어진 1023원20전으로 주저앉았다.

시장 관계자들은 원.달러 환율이 1040원 선에 도달하자마자 정부의 시장 개입 움직임이 나타나자 "고환율이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서민생활 안정이 우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정부는 고환율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듯한 정책 방향을 취해 왔다.

이 같은 새 정부 외환정책의 영향과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고,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이 줄어들고 외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등 대외 균형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던 외환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보여준 것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연일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마저 올라 물가가 치솟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운송비 급증으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고 물가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층 증폭됐다.

급기야 정부는 기존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 환율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에 두는 것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는 외환당국의 최근 시장 개입 움직임에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환율이 1050원 선까지 치솟았던 지난달 27일 외환당국이 대규모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선 데 이어 최근에는 환율이 1040원 선만 넘으려고 해도 외환당국의 개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6일과 17일 연이어 '당장은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9%에 달했고 원재료물가도 1년 전에 비해 80% 가까이 폭등해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며 "국제 유가도 떨어질 기미를 안 보이고 있어 정부가 환율의 추가 상승을 용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물가만 보고 환율관리?

하지만 정부가 오로지 '물가'만 보고 환율정책을 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환율을 정부의 편협한 관리 범위 안에 가두려는 시장 개입은 부적절하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외환당국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손절매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매도 개입 물량 수준에 비해 환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자 재정부 관계자는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1000원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했다.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형성되면서 해외에서 '핫머니'가 유입돼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은 경상수지 적자 및 고유가 등 경제의 펀더멘털과 관련된 요인들을 반영한 것으로 물가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물가만을 우려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하락시키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