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유가 민생대책'과 관련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정부가 공언한 대로 다음 달 바로 시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18대 국회가 아직 원구성도 못한 탓이다.

고유가로 인한 고통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서민들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 가운데 3조원은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을 이행하는 데 쓰고，1조2000억원은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에 최대 2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버스 및 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생대책의 시행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건설교통위와 산업자원위 등 관련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현재 18대 국회는 상임위 구성은 물론 국회의장 선출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일찌감치 국회의장을 선출했던 17대 국회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하느라 7월 말에야 원구성이 마무리됐던 점을 감안하면 민생대책의 7월 시행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상임위 조정과 국회법 개정 등의 문제로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이전보다 많은 진통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야당의 등원거부로 원구성 협상 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의 8월 시행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통합민주당은 여전히 등원거부를 고집하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협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공보부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빨리 쇠고기 관련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당내에서는 정부의 민생대책이 민주당의 등원을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카드라는 의견도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단독 개의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게 없더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