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워싱턴 담판' 타결 시도 ‥ 김종훈-슈워브 4차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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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현지시간 18일 오전 10시께(한국시간 18일 밤 11시께) 속개될 예정이었던 4차 한.미 통상장관 회담이 한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정오께 재개돼 막판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이날 오후 4차 회담을 갖고 핵심 쟁점인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내 수입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보증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에 앞서 양국은 현지시간 17일 오후(한국시간 18일 새벽) 3차 장관급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 일정을 하루 연장했었다.
협상이 재개되면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수정안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데다 19일 오후엔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가협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어서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협상 타결의 열쇠는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국 민간 업계의 자율결의를 실질적으로 보증하는 데 합의해 주느냐다.
3차 회담에서 한국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행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인 '수출증명(EV.export verification) 프로그램'을 수정된 방식으로라도 도입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V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가 각 나라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한국은 미국 정부가 한국행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30개월 미만'이라는 조건이 포함된 'EV 프로그램'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된다며 버티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업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30개월 미만' 조건의 한국 EV 프로그램을 스스로 미국 정부에 제출하고,미국 정부는 실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양측이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타협안은 EV에 동의하지 않는 쇠고기 수출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자율규제 체제에서 수출이 재개된 뒤 조건에 맞지 않는 물량을 수출한 업체가 적발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풀어야 할 난제를 안고 있다.
미국도 과거 '뼛조각 사태'와 유사한 문제가 수시로 발생,안정적인 쇠고기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떠난 만큼 합의안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요구해온 국민을 설득하는데 충분한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이날 오후 4차 회담을 갖고 핵심 쟁점인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내 수입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보증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에 앞서 양국은 현지시간 17일 오후(한국시간 18일 새벽) 3차 장관급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 일정을 하루 연장했었다.
협상이 재개되면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수정안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데다 19일 오후엔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가협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어서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협상 타결의 열쇠는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국 민간 업계의 자율결의를 실질적으로 보증하는 데 합의해 주느냐다.
3차 회담에서 한국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행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인 '수출증명(EV.export verification) 프로그램'을 수정된 방식으로라도 도입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V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가 각 나라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한국은 미국 정부가 한국행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30개월 미만'이라는 조건이 포함된 'EV 프로그램'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된다며 버티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업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30개월 미만' 조건의 한국 EV 프로그램을 스스로 미국 정부에 제출하고,미국 정부는 실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양측이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타협안은 EV에 동의하지 않는 쇠고기 수출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자율규제 체제에서 수출이 재개된 뒤 조건에 맞지 않는 물량을 수출한 업체가 적발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풀어야 할 난제를 안고 있다.
미국도 과거 '뼛조각 사태'와 유사한 문제가 수시로 발생,안정적인 쇠고기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떠난 만큼 합의안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요구해온 국민을 설득하는데 충분한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