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일,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 간 분쟁 대상이 돼온 동중국해 가스전의 공동 개발에 최종 합의했다.
일본의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과 아마리 아키타 경제산업상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중ㆍ일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해역에 '공동개발구역'을 설정,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해저 자원의 소유 및 개발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기는 처음이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인 양국 중간선에 걸쳐 있는 룽징(龍井ㆍ일본명 아스나로) 주변 해역을 공동개발하고△중국이 단독 개발에 들어간 춘샤오(春曉ㆍ시라카바) 가스전에 일본 측도 출자하며△나머지 가스전 주변 해역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또 향후 실무자 간 조약 체결협상에 착수해 개발계획 등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 간 가스전 공동개발 문제는 2004년 표면화된 뒤 약 4년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통상 다수의 나라가 해역자원을 공동 개발하면 해역의 주권국에 유리하게 이익을 배분하지만 춘샤오 가스전의 경우 분쟁지역이어서 출자 비율 배분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양국은 다만 EEZ 경계선 획정 문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고무라 외상은 이와 관련,"EEZ 경계획정이 실현될 때까지의 과도적 기간에,쌍방의 법적 입장을 손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정치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폭넓은 관계 개선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에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10년 만에 일본을 방문,중ㆍ일 정상회담을 갖고 호혜적 관계를 논의했으며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8월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키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일본의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과 아마리 아키타 경제산업상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중ㆍ일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해역에 '공동개발구역'을 설정,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해저 자원의 소유 및 개발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기는 처음이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인 양국 중간선에 걸쳐 있는 룽징(龍井ㆍ일본명 아스나로) 주변 해역을 공동개발하고△중국이 단독 개발에 들어간 춘샤오(春曉ㆍ시라카바) 가스전에 일본 측도 출자하며△나머지 가스전 주변 해역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또 향후 실무자 간 조약 체결협상에 착수해 개발계획 등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 간 가스전 공동개발 문제는 2004년 표면화된 뒤 약 4년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통상 다수의 나라가 해역자원을 공동 개발하면 해역의 주권국에 유리하게 이익을 배분하지만 춘샤오 가스전의 경우 분쟁지역이어서 출자 비율 배분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양국은 다만 EEZ 경계선 획정 문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고무라 외상은 이와 관련,"EEZ 경계획정이 실현될 때까지의 과도적 기간에,쌍방의 법적 입장을 손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정치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폭넓은 관계 개선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에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10년 만에 일본을 방문,중ㆍ일 정상회담을 갖고 호혜적 관계를 논의했으며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8월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키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