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 < 경희대 교수·경제학 >

나라가 걱정스럽다.

광우병 촛불시위에 밀려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촛불시위는 건강문제에서 정권타도，공기업 민영화 무산，공영 방송 사수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 가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는 연쇄적으로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을 잃고 표류하는 배처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할지 정부는 정부대로,국민은 국민대로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다.

지난 10년 반(反)자유시장적인 경제운용으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크게 훼손됐다.

이를 피부로 느낀 국민들은 지난 10년의 과오를 바로잡아 달라는 의미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압도적인 지지율이 화근이었는지 자신감이 넘친 나머지 국민들의 진의를 모르고 권력다툼에 몰두했다.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을 구성할 때 능력보다는 대통령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골라 썼다.

거기에다 첫 번째로 추진한 사업인 쇠고기 수입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했다.

그러자 국민들은 그동안 가슴에 품었던 불만을 표출하며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렸다.

그것이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물론 촛불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세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은 1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에 있다.

따라서 그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국정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떤 좋은 정책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세와 지도력을 보이고，이러한 정책이면 장래에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인류를 가난에서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 것은 자유주의 이념이었다.

인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자유주의를 채택한 이후 인류의 생활면모가 변했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됐으며 문화가 발전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때 인간의 창조성과 기업가 정신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개발했고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에 대한 이념을 바탕으로 국정계획을 세워 지난 10년 동안 뿌리박힌 반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걷어낸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를 받을 것이다.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수많은 규제를 완화하고，세금을 내리고，정부의 씀씀이와 규모를 줄인다면 등을 돌렸던 국민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외경제 여건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류 및 곡물류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각국의 경제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장래는 어둡다.

이제 촛불시위도 총파업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촛불시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곤란하다.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이다.

정부도 쇠고기 협상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미국과 사실상 재협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자.그리고 정부가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고 편다면 정부를 믿고 따르자.정부는 정부대로,국민은 국민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방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