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밀레니엄포럼] 기조연설‥여전히 주택 부족한 국가, 예정된 신도시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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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나 행정은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
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24시간 밀착돼 있는 국토해양부는 더욱 그렇다.
이런 점을 감안해 4가지를 화두로 내걸고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먼저 철도분야 최고경영자(CEO)를 7년간 하면서 느낀 고객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
국토부는 엄청난 예산으로 도로 철도 항만 댐을 건설한다.
이러다보니 우리도 모르게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가고 있다.
둘째는 시스템에 의한 행정이다.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동사무소가 하는 일까지 하는 등 중앙정부가 다 하려는 경향이 있다.
주택정책의 경우 국토부 외에 다루는 데가 없다.
그러다보니 청약 우선순위까지 나라에서 챙기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모든 걸 끌어안는 바람에 주택정책에 함몰되고 포로가 됐다.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지자체에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
셋째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잠잘 때까지 모든 국민의 일상을 책임져야 하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자주 망각한다.
왜 국토부가 있고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장관된 지 120일 정도 됐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이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주택 문제도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주택이 부족하다.
지난 정부의 수요 억제정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 미분양 주택만 13만가구가 넘는다.
건설업체가 잔뜩 지어놓고 문제되면 정부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원리로 보면 집값을 내려야 한다.
미분양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도 논의됐으나 반대 의견이 많았다.
기존 신도시 사업은 예정대로 한다.
신도시가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능을 하고 있어서다.
도심을 활성화하고 재생화해 살맛나는 주거환경도 만들어 나가겠다.
땅도 부족하다.
현재 가용 용지가 전 국토의 6.2% 수준인데 쓸 수 있는 용지를 더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장 지을 땅도 부족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10년간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3300만㎡ 조성한다.
현재 3∼4년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을 개정했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나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내년도 사업 물량을 올해로 앞당겨 투자한다.
SOC 적기 완공을 위해 민간자본을 선투자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24시간 밀착돼 있는 국토해양부는 더욱 그렇다.
이런 점을 감안해 4가지를 화두로 내걸고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먼저 철도분야 최고경영자(CEO)를 7년간 하면서 느낀 고객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
국토부는 엄청난 예산으로 도로 철도 항만 댐을 건설한다.
이러다보니 우리도 모르게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가고 있다.
둘째는 시스템에 의한 행정이다.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동사무소가 하는 일까지 하는 등 중앙정부가 다 하려는 경향이 있다.
주택정책의 경우 국토부 외에 다루는 데가 없다.
그러다보니 청약 우선순위까지 나라에서 챙기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모든 걸 끌어안는 바람에 주택정책에 함몰되고 포로가 됐다.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지자체에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
셋째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잠잘 때까지 모든 국민의 일상을 책임져야 하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자주 망각한다.
왜 국토부가 있고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장관된 지 120일 정도 됐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이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주택 문제도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주택이 부족하다.
지난 정부의 수요 억제정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 미분양 주택만 13만가구가 넘는다.
건설업체가 잔뜩 지어놓고 문제되면 정부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원리로 보면 집값을 내려야 한다.
미분양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도 논의됐으나 반대 의견이 많았다.
기존 신도시 사업은 예정대로 한다.
신도시가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능을 하고 있어서다.
도심을 활성화하고 재생화해 살맛나는 주거환경도 만들어 나가겠다.
땅도 부족하다.
현재 가용 용지가 전 국토의 6.2% 수준인데 쓸 수 있는 용지를 더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장 지을 땅도 부족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10년간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3300만㎡ 조성한다.
현재 3∼4년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을 개정했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나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내년도 사업 물량을 올해로 앞당겨 투자한다.
SOC 적기 완공을 위해 민간자본을 선투자하는 제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