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밀레니엄포럼] "분양가 상한제 유지ㆍ미분양 추가대책 없을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를 잔뜩 지어놓고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분양물량을 앞당겨 쏟아냈다"며 "경제가 어려워 집이 안 팔리면 집값을 내리는 게 경제논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폐지ㆍ보완할 계획이 없으며 추가적인 미분양대책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차주(사업자)들로 구성된 화물연대는 단체행동권이 없는데도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민영화되는 공기업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옮길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 장관=화물연대 파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화물운송 시장의 파행적인 다단계 알선 구조에 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방에 공공기관을 옮긴다고 도시기능을 발휘하겠느냐는 문제제기를 "혁신도시는 물건너갔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지방자치단체도 공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박원암 홍익대 경영대 교수=공공건설 사업 효율화를 통해 예산을 10%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가능한가.

또 공기업의 혁신도시 이전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민영화를 추진하면 안되나.

▷정 장관=공공건설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엉터리도 많고,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자주 이뤄지는 등 낭비 요인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면 예산을 10% 아낄 수 있다.

공기업 개혁은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꼭 넘어야 할 산이다.

민영화 등 공기업 개혁안이 먼저 나오고 혁신도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정필훈 서울대 치과대학장=헝가리에는 '임플란트 도시'가 있다.

인구 5만명이 모두 치과의사인데 유럽 전역에서 환자가 몰려온다.

국내에 임플란트나 얼굴성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임플란트 성형 실버도시'를 만들면 어떻겠나.

▷정 장관=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오면 적극 지원하겠다.

▷강정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시스템에 의한 행정업무 체계를 만들어 지방에 권한을 주되 책임도 묻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달라.일본에서는 하루종일 일한 뒤 5~6시간 걸려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비건강인'이라고 부른다.

도심과 가까운 역세권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하지 않나.

▷정 장관=관료들이 책상에 앉아 머리만 굴려서는 안된다. 컨설팅 등을 통해 좋은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 시ㆍ도가 집행하도록 할 것이다.

지자체에 권한도 많이 넘길 것이다.

개인적으로 경기도 산본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해보니 출퇴근이 무척 편하더라.필요한 곳에 집을 짓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는데 도로 신설이나 확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류나 교통량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교통난 문제는 대도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정 장관=도로 신설 등 교통정책은 균형감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수요를 예상하고 도로 철도 항만 등을 어떤 식으로 역할분담시킬지가 중요하다.

고속도로를 멋지게 지어놓고 바로 옆에 국도를 확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에 아트팔트를 깔아도 차는 계속 늘어나고 막힐 수 밖에 없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우리 국토 기본계획은 산업화 초기 시절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선진국 진입이 눈앞에 와있다.

국토활용계획을 개편할 계획은 없나.

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 입장은 무엇인가.

▷정 장관=우리 국토에 대한 규제가 너무 촘촘하다.

지구로 지정된 곳만 400개다.

내땅이 어느 지구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런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쉽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공과 토공은 우선 중복되는 부분과 군살을 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둘로 나누는게 좋은지,합치는 게 좋은지 차분하게 검토하겠다.

▷김정남 성균관대 경영대 교수=우리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최근 국민과 정부의 소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이 갖고 싶어하는 주택과 도로 등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정 장관=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