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자회견] FTA 원칙 고수 : "韓ㆍ美 FTA에 어떤 수정 없을 것"

"쇠고기 추가협상 美 양보해도 韓ㆍ美 FTA에 수정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재협상이 아닌 추가 협상을 하게 된 이유로 과거 중국산 마늘 파동 사례를 들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추가 협상을 하더라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할 때 나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만 고려했다면 바로 재협상을 선언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재협상을 할 수는 없었고 국익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0년 마늘 파동 당시 정부가 여론 무마용으로 긴급 관세를 부과했다가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 수입을 중단하면서 결국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끝났던 일을 상기시켰다.

즉 당장의 여론 무마용 정책이 불러온 파국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통상밖에 없다"며 "통상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도 실책을 인정했다.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ㆍ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며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는 FTA가 무산될 것이란 우려에 성급했고,결국 식탁의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의 마음을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미국의 보장을 받아내겠다"며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가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면 미국 역시 FTA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쇠고기는 우리가 미국의 것을 받아들이는 문제이고 FTA는 양국 간의 상호 무역에 관한 것으로 서로 다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FTA는 양국 정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수정도 있을 수 없고 부시 대통령도 재협상은 없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