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대형화 유도 다단계 폐단 해소해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화물운송시장 개선 장기과제들이 남게 됐다.

우선 전근대적인 낙후적 다단계 운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김춘선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은 "이번 사태를 물류산업 선진화의 기회로 삼아 다단계 등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화물운송정보망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화물운송가맹사업 실시를 모색하고 있다.

외국처럼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송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화물차주 집단의 대형화를 유도해 화물운송사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미 국토부는 다단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운송가맹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했지만 현재 6개 정도의 화물운송 정보망만 운영 중이며 가맹 차량은 5000대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선 최소 2만∼3만대 수준의 규모로 키워,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게 당장 닥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승주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장은 "장기적으로는 화물운송 시장에서도 차주들이 제값을 받으면서도 화주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공급과잉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17일 정부가 내놓은 감차대책의 단점들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대형 화물차의 경우 영업권 보상비용 1000만원，차량 매입비가 3000만원가량으로 화물차를 매입해 차량대수를 줄인다는 방침.하지만 실제 사업현장에선 지입제 등의 영향으로 이 금액에 과연 얼마나 많은 차량이 줄어들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화물연대 측은 표준운임제 위반시 처벌 규정을 주장하고 있어 의견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은 연구용역 과제로 넘어갔지만 정부가 운송시장에 최저임금제를 강제할 명분이 없는 데다 화주들과의 의견차도 커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묘수가 요구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