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화물연대 파업이 남긴 과제

주요 항만과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다시피 했던 화물연대 총파업이 1주일 만에 끝났다.

촛불집회와 맞물려 온나라가 뒤숭숭했던 상황이고 보면 정말 다행스럽다.

운송사업자와 화물연대가 고통을 분담하며 한발씩 양보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화물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한 게 아니라 다급히 봉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언제든 물류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물연대와 주요 운송사업자들이 운송료 인상에 합의하고 정부는 화물차 감차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운송구조의 개선을 위한 대책은 거의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협상에 매달리다 보니 물류체계 개선작업은 또 다시 장기과제로 밀리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화물업계의 고질적 다단계 알선관행과 덤핑운행은 사실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파업이 끝났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운송료의 30~40%가 중간에서 사라지는 낙후된 운송시스템을 개선하고 화물차주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화물업계 과당경쟁의 최대 요인으로 손꼽히는 공급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매입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물론 추가적 대책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화물운송료를 유가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도입해 유가상승에 따른 분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또한 정부와 업계가 중지(衆智)를 모아봐야 할 사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화물파업은 물류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