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경영평가‥방만경영ㆍ모럴해저드로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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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기업(24개) 및 준정부기관(77개)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점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 확정했다.
경영평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아니라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13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맡겨 이뤄졌다.
◆공기업 방만 경영 심화
24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점수는 2006년 평균 75.7점에서 지난해 73.2점으로 2.5점 떨어졌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이나 '관리업무비 지출 비중'등에서 점수가 낮아져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점수에 반영된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2006년까지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해 평가했던 '공기업 1군'에서는 한국전력이 1위를 차지했다.
정전시간을 전년 대비 49% 줄였고 해외사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영실적이 좋아져 전년 5위에서 네 계단 뛰어 올랐다.
2006년 14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던 대한석탄공사는 여전히 꼴찌에 머물렀다.
전체 차입금 중 6개월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빚이 66%로 재무 위험에 노출된 데다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27%에 불과해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부실이 심각했다.
그러면서도 석탄공사는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2%)마저 위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서귀포미항 1단계 공사 등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투자유치노력이 부족해 경영실적이 꼴찌에 머물렀다.
◆준정부기관 방만경영 '백태'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절반이 안 돼 공기업보다 정부보조 비율이 더 높은 준정부기관의 방만 경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은 검사ㆍ검증,문화ㆍ국민생활,산업진흥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는데 전체 평균 점수가 하락(72.4→71.4)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77개 기관 중 32개 기관이 인건비 상승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오석 경영평가단장(고려대 겸임교수)은 "공기업들이 참여정부 임기말을 틈타 임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급여를 올리고 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경영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경비의 과도한 집행이 적발돼 '산업진흥1'분야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유흥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골프접대비,상품권 구매 등 업무와는 무관한 경비 지출이 많았다.
한국승강기관리원은 매출액영업이익률(-3.9%) 총자산순이익율(-5.1%) 등 경영지표가 저조하게 나타나 9억8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돈을 썼지만 사용 만족도는 낮은 수준(34%)에 머물러 문화ㆍ국민생활 분야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노동교육원은 3급 교수직에 대한 연봉제 적용을 끝내 미루다 교육훈련연구지원 분야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 확정했다.
경영평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아니라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13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맡겨 이뤄졌다.
◆공기업 방만 경영 심화
24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점수는 2006년 평균 75.7점에서 지난해 73.2점으로 2.5점 떨어졌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이나 '관리업무비 지출 비중'등에서 점수가 낮아져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점수에 반영된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2006년까지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해 평가했던 '공기업 1군'에서는 한국전력이 1위를 차지했다.
정전시간을 전년 대비 49% 줄였고 해외사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영실적이 좋아져 전년 5위에서 네 계단 뛰어 올랐다.
2006년 14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던 대한석탄공사는 여전히 꼴찌에 머물렀다.
전체 차입금 중 6개월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빚이 66%로 재무 위험에 노출된 데다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27%에 불과해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부실이 심각했다.
그러면서도 석탄공사는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2%)마저 위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서귀포미항 1단계 공사 등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투자유치노력이 부족해 경영실적이 꼴찌에 머물렀다.
◆준정부기관 방만경영 '백태'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절반이 안 돼 공기업보다 정부보조 비율이 더 높은 준정부기관의 방만 경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은 검사ㆍ검증,문화ㆍ국민생활,산업진흥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는데 전체 평균 점수가 하락(72.4→71.4)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77개 기관 중 32개 기관이 인건비 상승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오석 경영평가단장(고려대 겸임교수)은 "공기업들이 참여정부 임기말을 틈타 임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급여를 올리고 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경영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경비의 과도한 집행이 적발돼 '산업진흥1'분야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유흥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골프접대비,상품권 구매 등 업무와는 무관한 경비 지출이 많았다.
한국승강기관리원은 매출액영업이익률(-3.9%) 총자산순이익율(-5.1%) 등 경영지표가 저조하게 나타나 9억8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돈을 썼지만 사용 만족도는 낮은 수준(34%)에 머물러 문화ㆍ국민생활 분야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노동교육원은 3급 교수직에 대한 연봉제 적용을 끝내 미루다 교육훈련연구지원 분야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