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법령은 단계적 자율화

정부가 학교에 대한 모든 지침을 연내에 한꺼번에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학교관련규제를폐지한뒤꼭필요한 지침만 신설키로 하고 이를 각 시ㆍ도교육청에 통보,의견수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법이나 시행령 수준의 규제는 단계적으로 자율화하지만 교과부 지침 차원에서 이뤄지던 각종 규제는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지난 4월 29개 지침을 폐지하자‘0교시 부활’과‘우열반 편성’논란이 빚어진 점을 감안하면 지침 일괄 폐지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심화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대학들이 내년부터 학생충원율 취업률 연구성과 등 학교의 운영현황에 관한 13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평가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쉽도록 하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9월27일까지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때는 학교부지ㆍ교사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현행 100% 이상에서 대학교원 확보율은 61%,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55.6%로 낮춰 적용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