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레 그렇듯 최근 들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병인 위기론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 시점에서 가능성은 적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다간 주가가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붕괴론이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어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우리처럼 위기 경험국에서 재차 거론되는 위기론의 실체와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위기 3단계론'을 적용한다.

한 나라의 위기는 외화에 금이 가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처럼 담보관행이 일반화된 국가에선 경제시스템 위기로 비화된다.

돈을 공급해 주는데 시스템상에 문제가 생기면 실물경제 위기로 치닫는다는 게 이 이론의 골자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도 이 수순을 거쳐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외환위기 초기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자선호 정책으로 다른 위기국에 비해 외화유동성을 빨리 확보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외화유동성 확보 이후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경제 내부에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는 유동성 위기를 낳게 한 시스템 위기를 얼마나 빨리 치유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불행히도 우리는 외화유동성을 확보한 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재평가，잦은 정책 변경，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시스템 위기 극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실물경기가 오래 동안 외환위기 이전만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3대 평가기관을 비롯한 국제 금융사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시스템 위기 극복이 지연되면 될수록 각종 착시현상에 따른 투기적인 요인들이 커지는 대신 위기 불감증에 따라 정책 당국과 정책 수용층 모두가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더욱이 여건이 뒤따르지 않는 고평가 요인들이 글로벌 펀드들의 차익 실현으로 연결될 경우 국내외 자금의 해외 이탈로 연결되면서 그동안 극복했다고 보는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는 것이 관행이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금융시장에서 하나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위기 재귀설(crisis reflexibility)'이다.

결국 최근처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위기론이 대두되는 것은 '통계 수치의 위기'가 아니라 정부의 경제 운용 체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시스템의 위기'에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진단을 토대로 정부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제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정책 당국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부응하지 않을 경우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다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책의 악순환'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책 당국자들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나 자신을 희생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는 '프로 보노(pro bono publico) 정신'을 발휘하는 동시에，일단 정책이 결정돼 실시될 경우 국민들은 정부가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 줘야 경제시스템이 안정되고 고질적인 위기론도 불식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증시는 우리 경제 실상이 반영되는 얼굴이다.

최근 거론되는 증시 붕괴론도 기초 여건인 경제 위기론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