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모 <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대운하 반대,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정치적 이슈를 내걸고 정치파업 성사 여부를 조합원에게 물은 민주노총의 파업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률을 보여 가까스로 파업 명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 민주노총이 지난 10~14일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율은 매우 저조했으며 찬성률도 가까스로 과반수를 이루는 사업장이 많았다.

어차피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어서 찬성률을 셈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총파업 찬반투표 참여사업장 297개소 중 결과가 공개된 87개소의 전체 찬성률은 56.7%였다.

이 중 16개소가 찬성률 50% 미만에 그쳤으며 설상가상으로 금속노조의 핵심세력인 완성차 4사의 경우 기아차 59.2%，GM대우차 52.1%，쌍용차는 43.5%로서 전에 없는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지난 16일 공개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투표인원 대비 55.95%의 찬성률을 보였지만 통상 합법 파업의 기준인 재적인원 대비 찬성률은 50%를 밑돌아 사업장 단위 내에서는 실질적인 부결에 해당된다.

이처럼 낮은 파업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은 파업찬반 투표 종료일을 또 다시 연장해 '찬성될 때까지 투표'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수입으로 빚어진 촛불정국으로 활활 타던 민주노총의 파업동력이 약화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현재의 촛불정국 속에 담겨진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무리한 편승파업을 진행하려던 집행부의 패착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16일 열린 민주노총 본부회의에서 현 온건 집행부에 대한 강경파의 비판에서도 잘 드러난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 "야구 타순 돌리듯이 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1번 타자는 화물연대,2번은 건설기계,4번은 금속노조,5번은 철도노조"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1번과 2번의 경우 고유가와 고환율을 야기한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생계형 파업이지만 4번은 생계형 파업으로 위장된 명백한 정치불법파업이자 이달 말 이뤄질 임금교섭 및 산별교섭 추진 과정에서 협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참여정부 내내 귀족노조라고 비판받던 완성차 노조들의 파업이 생계형 파업에 묻힌다고 해서 귀족형과 생계형을 구분 못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1번과 2번 파업에는 정부의 고유가ㆍ고환율 정책에 저항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조차 파업에 참가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4번 파업의 경우에는 하청업체와 소비자에게 파업비용을 전가해 불황 속에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기적 속성이 강하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보호를 핵심과제로 내걸고선 실제론 야구타순식 정치 파업으로 이들의 생계가 더 위협받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대운하 건설 반대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해 생산공정을 멈추게 하고 정작 이들 문제에 대해 아무런 처리권한이 없는 기업에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글로벌 법규범에서도 정치파업의 정당성은 부정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과거 오일 쇼크나 외환 위기에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수출 차질로 더 이상 기댈 곳은 없어진다.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의 고유가，고물가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난국을 풀기 위해 정부，기업,그리고 노동조합의 지혜를 결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노사관계가 이에 편승해 단기이익을 취하기보다는 국익을 위해 긴 호흡의 인내심이 발휘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