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성장률 추락에 손도 못대는 정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데 온 나라가 쇠고기수입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 안팎에서 4%대 후반으로 낮춰 잡은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어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내린 4.1%로 하향조정했다.

더구나 하반기에는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성장률이 연초 목표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이다.

고유가 고물가 내수부진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메릴린치의 분석에 따르면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한국은 고유가에 더 취약(脆弱)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 결과 한국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아시아 주요국(일본 제외)중 최하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또 아시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올해 경상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이런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데 있다.

투자와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호조를 보였던 수출마저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6월 무역수지는 다시 적자로 반전(反轉)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런 와중에 물가와 시중금리는 치솟고 서브프라임모기지 충격마저 최근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쇠고기와 촛불에만 매달릴 뿐 경제 살리기에는 관심조차 쓰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개원도 못한 채 민생법안 처리는 아예 뒷전이고,치솟는 물가는 정부조차 대책없이 지켜볼 뿐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말란 법도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더이상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하루 빨리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경제혼란이 지속될수록 그 여파는 결국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깨닫고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