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제1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다국적기업의 지위남용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공정위는 한일 양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하는 제1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가 27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돼 매년 상호 방문하는 형식으로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용호 위원장과 이동훈 사무처장 등 5명이 참석하며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서도 다케시마 위원장과 호소다범칙심사부장을 비롯한 5명이 참석합니다. 한일 경쟁당국은 경쟁법과 정책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최근 인텔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 시정명령과 약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일본 공정위도 2005년 3월 불공정 거래행위 중단을 권고한 바 있어 인텔사 건은 양국 경쟁당국의 공통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공정위가 소개하는 영화사 극장관람료 담합 건과 SKT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건은 각각 엔터테인먼트와 IT첨단 산업관련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관심이 높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공정위가 소개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본의 법집행 수준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우리 측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일 경쟁당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대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