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6일 핵 신고서를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함에 따라 북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6자 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 핵무기가 빠져있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6자 회담 재개 및 핵 폐기 3단계 진입 청신호

북한이 제출한 수십 쪽 분량의 핵신고서에는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 양과 사용처,영변 원자로를 비롯한 핵시설 목록 등이 담겼지만 핵무기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북핵 '10·3 합의'에 따라 당초 지난해 말까지 핵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북ㆍ미 간 이견 등으로 핵 신고서 제출이 6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핵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쳐 신고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인 핵 폐기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핵 신고서 내용을 검증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6자 회담 역시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중단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함을 의회에 통보하면 45일 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핵 신고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핵심인 핵무기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점,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 및 시리아 핵 협력설 관련 내용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향후 북핵 신고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에는 효과 없을 듯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등에서 해제되더라도 당장 남북 경제협력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6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경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핵문제 진전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남북경협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겠지만 그 효과는 북한이 비핵,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정도에 따라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동용승 수석연구원은 "북한의 산업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북투자도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전제로 하는데 테러지원국 해제는 이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적성국교역법 적용에서 해제되더라도 공산국가의 상품에 대해 최고관세율을 적용하는 무역법이 남아있어 실질적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은 핵폐기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27일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가질 예정이다.

폭파시간은 오전 11시가 유력하며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