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 금융규제 풀면서 소비자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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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부터는 예ㆍ적금과 보험, 펀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 '원스톱 금융쇼핑'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금융규제개혁 기본 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신용카드회사 등에서 따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모두 취급하는 금융상품 판매전문업을 도입(導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가 허용되면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비교,구매할 수 있게 되고 판매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져 수수료도 싸질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경쟁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이고 보면 금융산업간 장벽을 없애는 조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여러 금융상품을 동시에 취급할 경우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선 판매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 적립식 펀드의 75%가량이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은행 창구직원 중에는 펀드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태반이다.
비전문가가 또 다른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다.
현재도 이런데 더욱 많은 상품이 한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판매될 경우 소비자 보호에는 빨간불이 켜지지 않을 수 없다.
금융백화점이 도입될 경우 꺾기 등 불공정거래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여러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우월적 입장에 있는 금융회사가 대출 등을 대가로 거래 기업에 파생상품이나 보험 등을 끼워 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통화옵션 상품 KIKO의 상당수가 꺾기 형태로 계약된 것이라는 점만 봐도 그렇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규제완화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데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
이와관련,금융상품 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檢討)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당한 꺾기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금융규제개혁 기본 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신용카드회사 등에서 따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모두 취급하는 금융상품 판매전문업을 도입(導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가 허용되면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비교,구매할 수 있게 되고 판매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져 수수료도 싸질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경쟁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이고 보면 금융산업간 장벽을 없애는 조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여러 금융상품을 동시에 취급할 경우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선 판매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 적립식 펀드의 75%가량이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은행 창구직원 중에는 펀드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태반이다.
비전문가가 또 다른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다.
현재도 이런데 더욱 많은 상품이 한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판매될 경우 소비자 보호에는 빨간불이 켜지지 않을 수 없다.
금융백화점이 도입될 경우 꺾기 등 불공정거래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여러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우월적 입장에 있는 금융회사가 대출 등을 대가로 거래 기업에 파생상품이나 보험 등을 끼워 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통화옵션 상품 KIKO의 상당수가 꺾기 형태로 계약된 것이라는 점만 봐도 그렇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규제완화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데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
이와관련,금융상품 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檢討)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당한 꺾기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