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등 알맹이 빠져…북핵신고 검증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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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핵 시설 및 플루토늄과 관련된 사항이 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조만간 각국에 회람시킬 신고서는 60쪽 분량으로 △영변 5MW원자로를 비롯한 핵 관련 시설 목록 △플루토늄 생산량 및 추출량,사용처 △우라늄 재고량 등으로 구성됐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최대 관심 사항인 무기급 플루토늄의 추출량은 신고서에는 36∼37㎏ 정도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전문가들이 그동안 추정해 온 양(35∼60㎏)의 범위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관측보다는 상당히 적어 향후 검증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추출량과 별개로 생산량도 신고했다.
생산량이란 추출 과정에서 손실된 플루토늄 양까지 포함한 것으로 기술수준이 떨어질수록 추출량과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향후 검증을 거쳐 미국의 추정치와 북한 신고량의 차이가 북한의 조악한 추출기술 수준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핵무기를 제조하는 원료로 쓰이는 플루토늄의 양을 북한이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플루토늄 사용처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나눠 신고했다.
즉 2006년 10월 단행한 핵실험과 핵무기 제조에 쓰인 플루토늄 양이 명시됐다.
따라서 북한이 신고서에 핵무기 개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쓴 플루토늄 양으로 북한이 보유한 대략의 핵무기 개수를 추정할 수 있다.
통상 핵무기 1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 양은 6∼8㎏이다.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에는 불능화가 진행되고 있는 핵연료봉 공장,영변 5MW원자로,재처리시설 등과 함께 핵폐기물 저장소를 비롯한 핵관련 시설 일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한 사항은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가지 사안은 지난 4월 초 싱가포르 북·미 회동에서 정식 신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북·미 간 비밀문서로만 담기로 양측 간 합의된 바 있다.
핵무기에 관련된 내용도 이번 신고서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이 완전한 핵 신고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권 내 핵 신고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완전한 핵신고서 제출을 용인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고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문제가 차기 6자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차기 6자회담에서는 결국 3단계 핵폐기에 대한 논의보다도 검증의 주체와 검증방법,비용부담 등에 대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이 경우 검증과정에서의 북한의 협력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중국이 조만간 각국에 회람시킬 신고서는 60쪽 분량으로 △영변 5MW원자로를 비롯한 핵 관련 시설 목록 △플루토늄 생산량 및 추출량,사용처 △우라늄 재고량 등으로 구성됐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최대 관심 사항인 무기급 플루토늄의 추출량은 신고서에는 36∼37㎏ 정도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전문가들이 그동안 추정해 온 양(35∼60㎏)의 범위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관측보다는 상당히 적어 향후 검증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추출량과 별개로 생산량도 신고했다.
생산량이란 추출 과정에서 손실된 플루토늄 양까지 포함한 것으로 기술수준이 떨어질수록 추출량과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향후 검증을 거쳐 미국의 추정치와 북한 신고량의 차이가 북한의 조악한 추출기술 수준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핵무기를 제조하는 원료로 쓰이는 플루토늄의 양을 북한이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플루토늄 사용처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나눠 신고했다.
즉 2006년 10월 단행한 핵실험과 핵무기 제조에 쓰인 플루토늄 양이 명시됐다.
따라서 북한이 신고서에 핵무기 개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쓴 플루토늄 양으로 북한이 보유한 대략의 핵무기 개수를 추정할 수 있다.
통상 핵무기 1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 양은 6∼8㎏이다.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에는 불능화가 진행되고 있는 핵연료봉 공장,영변 5MW원자로,재처리시설 등과 함께 핵폐기물 저장소를 비롯한 핵관련 시설 일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한 사항은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가지 사안은 지난 4월 초 싱가포르 북·미 회동에서 정식 신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북·미 간 비밀문서로만 담기로 양측 간 합의된 바 있다.
핵무기에 관련된 내용도 이번 신고서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이 완전한 핵 신고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권 내 핵 신고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완전한 핵신고서 제출을 용인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고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문제가 차기 6자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차기 6자회담에서는 결국 3단계 핵폐기에 대한 논의보다도 검증의 주체와 검증방법,비용부담 등에 대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이 경우 검증과정에서의 북한의 협력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