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훈 <한국신용정보 대표>

최근 개인을 상대로 은행,카드사,검찰 등을 사칭한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이다.그런데 알고 보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도 많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규모만 연간 2000억원 내외다.

은행,카드 등 여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 규모는 통계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대출이나 카드 등 여신거래(Credit)와 관련된 통계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을 정도로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미흡하다.참고로 외국의 경우 전체 손실 금액의 15~20% 정도가 금융사기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손실 금액의 5~10% 정도가 금융사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사기의 사례로,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멀쩡한 회사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대출사기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개인들이 신용카드나 소액여신 취급시 본인에게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대출 용도를 허위 표기하거나 자신의 상환능력을 과대 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금융사기뿐만 아니라,사소해 보이지만 금융제도를 악용한 신청서 허위 기입도 엄밀하게 보면 금융사기다.

이렇게 각 금융기관들이 경험한 허위정보를 공유,다른 금융기관들이 비슷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프로드 뷰로'를 만들어야하는 핵심 취지다.허위신청을 통한 부실 규모의 감소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여신 심사를 통한 시간과 조사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자하는 것이다.

허위정보를 토대로 한 금융부실의 폐해는 애꿎게도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히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절실하다.또 바젤 기준에서도 금융사기 제어에 대한 부문이 금융기관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고려된다고 한다.

이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각 금융기관들이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 실천 방안이 바로 '프로드 뷰로의 설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