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규정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해 민주당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3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모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과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이 각각 낸 헌법소원 2건과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072명 명의로 낸 헌법소원 등 모두 3건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해왔다.

이번에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한 결정은 헌법소원이 다퉈볼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인간 광우병' 논란의 경우 전염 경로와 치료법은커녕 아직 실체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헌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헌재는 민변이 지난 26일 제출한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각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