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오히려 고용 감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전체 고용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8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39.7%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채용을 감소시켰다"고 답변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 '고용유연성 확보'를,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각각 꼽았으며 상당수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용을 줄인 기업 가운데 19.3%만이 비정규직 채용감소분만큼 정규직을 더 채용했다고 응답해 나머지 20.4%의 기업은 비정규직 채용감소와 더불어 고용자체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소기업은 37.8%가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감소시킨 반면 그 감소분만큼 정규직 채용을 늘렸다는 기업은 15.6%에 그쳤습니다.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필요 조치에 대해 조사대상기업의 55.8%는 ‘기간제사용제한 규정을 폐지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하고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해 기간제 사용제한 규정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