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60년 행사 초청장 못보내 취소 위기
반기문 총장 국회방문때 의전상대 없어
레바논 주둔군 법 통과안되면 '위헌' 초래

18대 국회가 29일로 꼭 한 달이 됐지만 문도 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생이 표류하는 것은 차치하고 주요 국가행사를 취소하거나 외빈 초청 등에 차질을 빚는 등 국가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국회파행 한달… '국가 이미지' 실추

2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달 17일 제헌절 60주년 기념식 행사를 위해 100여개국 귀빈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지만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외교 관례상 외빈들에게 적어도 2주일 전에는 초청장을 발송해야 하지만 국회의장 결재가 없어 모든 행사준비가 멈춘 상태"라며 "이미 많이 늦은 상황이지만 내달 4일까지 의장 선출이 안되면 행사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헌절 기념행사에는 카시니 국제의회연맹(IPU) 회장,조지프 바이든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하워드 버먼 미 하원외교위원장,차오웨이저우 중.한 우호소조(친선협회) 회장, 모리 요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이 초청대상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국회 개원식이 무산되면서 당초 참석대상이었던 주한외교 사절단 등 외빈 500여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지 못해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바 있다.

다음 달 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국회 방문도 의전 상대가 없어 파행 상태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방문 국가마다 국가원수급의 예우를 받아 온 반 총장이지만 정작 조국의 국회에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국회 공전으로 민감한 외교적 의안도 먼지만 쌓이고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다.

다음 달 18일이면 파병기간이 끝나지만 본회의 통과가 안될 경우 '해외파병 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어기게 된다.

평화유지군 주둔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지난 11일 일괄사의를 표명했지만 인사청문회를 해야 할 국회가 구성되지 않아 3주째 외교현안 처리가 겉돌고 있다.

총리실의 경우 올 하반기에 아프리카 자원부국 순방에 나선다는 방침에 따라 현지공관에 구체적인 방문대상국 선정까지 지시했지만 '총리 교체설'이 나돌면서 현지의 모든 업무를 중지시켰다.

최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당초 7월 예정이었던 방한 일정을 미루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쇠고기 정국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